우리단체 성명논평

과열 혼탁선거 부추기는 두 후보, 너무합니다~    염홍철 후보 ‘박성효 후보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박성효 후보‘염홍철 후보 공보물 습득과정을 밝혀라’    조그마한 동네 이장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명색이 대전광역시장을 뽑는 6.2지방자치선거에서 전현직 시장후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작태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부끄럼마저 느껴진다. 6.2지방자치선거에서 결국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여일도 채 남겨이 않은 6.2지방자치선거가 후보자간 상호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정책대결은 온데간데 없고 후보자 상호간 인식공격이나 상대방을 깍아내리기에 분주하면서 불법, 탈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6.2지방자치선거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런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간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 가하면서 선거전이 난타전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와의 \'비방 공보물 사건\'으로 시작된 볼썽사나운 선거운동 논란이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 대변인간 공방으로 재연되고 있고 이에앞서 여러차례 해당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심지어 구청장 후보까지 앞장서서 과열혼탁 선거운동을 부채질 한바 있다. 매니페스토 협약장에서 손 꼭잡고 공명선거를 약속하더니 며칠이나 되었다고…    지난 17일 선관위주관으로 한밭수목원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 대전광역시장, 교육감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할 것을 다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약속을 다짐한바 있다.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다짐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시장후보자들이 앞장서서 과열혼탁선거를 조장한단 말인가? 이번 6.2지방자치선거를 말 그대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싹트는 시발점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광역시장 후보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추태는 결코 150만 대전시민의 일꾼을 자처하는 당당한 자라 할 수 없다. 책임감을 먼저 느껴야 할  후보간 벌어지고 있는 동서격차 해소 논란...    1990년 둔산 개발을 시작으로 대전의 동서격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각종 지표를 통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쉽게 확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대전시가 충분한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서남부권 중심의 대규모 도시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불균형 문제를 더욱더 악화 시킨 것이다.    그런점에서 전현직 시장을 지낸 후보들과 유력 정치인 출신 후보들간에 어디가 먼저니 하는 공방이전에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동서격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에게 소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민선4기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날때도 이를 외면했던 구청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번 논쟁을 부추기고 앞장서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후보로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도시철도 2,3호선 노선 유치경쟁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 및 노선계획에 대한 유치경쟁 또한 뜨겁다. 특히, 노선계획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타당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가운데 시장후보들이 앞장서서 도시철도 2,3호선 노선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청장이나 지방의원까지 무분별한 노선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은 선거구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05년 정부의 대전 도시철도 추가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통과못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박성효, 염홍철  후보가 올바른 대중교통 개혁방향 및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설득력있는 대안 제시에는 게으르면서 천문학적인 건설비 조달이 불가피한 도시철도 2,3호선 건설 및 노선유치 경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광역단체장 후보로서의 책임있는 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정작 급한 지방재정난 극복방안에는 무관심    지방재정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전시는 물론, 교육청과 5개구 공히 천문학적인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생긴 빚이 최근 2년사이에 3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이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중구를 제외한 4개구는 10월이후부터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조차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방재정위기가 심화된 핵심적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의 각종 감정책과 22조에 이르는 4대강 사업 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후보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후보를 포함 대부분의 후보들이 유권자를 의식한 개별 공약을 제시한 나머지 대전시 총 예산의 규모와 향후 재정운용을 고려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과 증오가 아닌 화합과 통합의 선거운동을 기대한다.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3월 창립선언문을 통해 6.2지방자치선거가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토론과 협력의 지방자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다.    우리는 이미 두 후보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임을 예상한바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중에 벌어지고 있는 후보간의 네거티브선거운동은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후보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과열혼탁 선거운동의 굿판을 거둘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6.2지방자치선거는 날로 높아만가고 있는 민주민권의식과 참여민주주의의 유권자의식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깨끗한 선거문화와 정치문화를 실현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두 후보간에 벌이는 분탕질로 말미암아 막판 혼탁, 타락선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대해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엄중한 요구에 대해  후보가 끝끝내 외면한다면, 6.2지방자치선거 막판에 벌어지고 있는 혼탁, 가열 선거운동의 모든 책임은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25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