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투표를 통해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오늘 한나라당에 의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우리는 지난주 국회앞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6.2지방자치선거와 국토위 부결로 마땅히 폐기처분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6.2지방자치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은 세종시 수정안을 정치적 도의도 명분도 없이 또다시 국회에 부의함으로써 국론분열과 국회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부의는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온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지난 2년여간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세종시 정상 건설을 파행시키기 위한 명분찾기에 몰두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정치로 읽혀 진다.
이미 청와대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앞장서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주장함으로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는 현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작정치의 연장선상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세종시 원안에 대한 예산 등을 지연시켜 충청도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8,9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는 기만책은 아닌지하는 의구심도 갖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이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적 도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세종시 수정안은 당장 폐기처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충청지역민들을 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장서서 폐기처분 하라!
이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이번 6.2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분명한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딴지 걸 듯이 파행을 거듭한다면 현 정권의 권력누수는 앞당겨 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거망동하고 있는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책적 사안이 정치적 사안이 되어 국론 분열 자초한다면 이것 또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단호하게 강조컨대,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그 어떠한 꼼수에도 굴하지 않고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한 대장정에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2010년 6월 28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