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와 서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구성 과정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날 갈등과 파행을 딛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지방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밀실, 담합, 당리당략, 뒷거래, 배신, 야합의 지방의회, 지방정치를 또다시 재연하고 있다.    시의회, 서구의회 공히 야당의석수 대비 야당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던 점도 문제이지만, 민주당 야당 또한 내부단속을 잘못하고 밀실야합에 애초에 참여했다가 성과가 없자, 비판하고 나서는것도 잘못된 행태라고 이해된다.    대전시의회와 서구의회는 지난날 매 시기마다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과 증오의 지방의회상을 보여주면서, 지역민들로부터 깊은 우려와 질타를 받은바 있다.    지난 5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원구성 과정에서 부정투표 등 온갖 추태를 드러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원성을 산바 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동학사파와 무주파로 나뉘어 밀실 야합과 배신을 일삼고 담합과 뒷거래로 시민들을 경악케한바 있으며, 서구의회 또한 지난 4대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시의회 못지않은 휴유증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바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겪는 소속의원들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매번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행을 초래한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갈등과 증오의 지방의회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권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위를 무너뜨린채 주민 신뢰를 상실시키는 일련의 추태를 또다시 초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닌 반자치적 행위라는 점에서도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특히, 지난 4대, 5대 지방의회에서의 원구성 과정에서의 논란은 대체로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밀실에서 단합하고 야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의 경우 제6대 지방의회 상반기 원구성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향후 6대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크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이 지난 6.2지방선거 결과가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구조하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토론하고 협력하려는 자치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구태에 의한 밀실야합이 되풀이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처사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소망하며,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는 지방의회상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0년 7월 1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