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버스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업체는 이전투구, 이래서 버스 발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CCTV 설치비 100% 미확보, 준공영제 시행 이전 퇴직금 증가분 미해결, 2008년 표준연비제 시행으로 일부업체의 연료비 손실 발생, 2007년 노조 파업과 관련된 고정비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미이행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13개 회원업체 중 9개 회원업체의 이사장 불신임안이 8월 3일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 동안 대중교통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입장을 다수 제안한 우리는 이번 조합의 이전투구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버스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전임이사장 불신임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이미 준공영제 시행시 대전광역시와 조합 간에 합의한 사항이다. 특히 CCTV 설치비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대전시가 50%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표준연비제 도입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 이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손을 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민들은 지원되는 예산과 비교하여 서비스 개선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체의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계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간 400억원이 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비용 속에 무료환승에 대한 보전비용도 포함되었다. 무료환승을 통해 버스 이용자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버스업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다. 또한 대전시는 무료환승분에 대해 업계에 보전을 해 줌으로써 버스업계는 장기적인 버스수요도 마련하고, 현재의 경영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시행 및 이후 합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대전시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요구이다. 셋째, 여전히 대전의 버스는 존립의 기로에 처해있다. 버스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여전히 불신에 차 있다. 대중교통의 정상화를 위한 협력해야 할 버스업계가 이전투구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을 차가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합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 이전투구를  즉각 중단하고, 버스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버스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 버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업체 간의 문제로 인해 조합이 이전투구를 계속한다면 버스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조속히 내홍을 끝내고 시민의 발로 거듭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