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재정 고민 없는 의정비 인상 입장은 지방의원의 잇속 챙기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성구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고 한다. 4개 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 유감이다. 유성구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유성구의 인구증가, 서남부권 등 신도시 건설로 인한 활동지역의 확대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 의정비 3,585만원에서 126만원 증가한 3,71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성구의회보다 의정비가 적은 대덕구의회의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동결했다. 같은 조건임에도 유성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유성구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역주민들의 경제 상황,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삶과 유리된 결정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성구의회 의장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이후에 의정비에 대해 논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