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지역 최저임금 실태분석보고서> 10명중에 3.6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받은 경험있어.. 지도관리감독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 이루어져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최근들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례는 줄지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충남대학교 총학생회, 한남대학교총학생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부)는 올해 과외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주 2일 이상 정기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전지역 대학생 58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 585명중 36.7%인 215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적용(최저임금의 90%)을 제외한 경우에도 28.7%인 168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임금은 3,585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46.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개별자영업이 27.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직영이 16.2% 개별법인사업체 6%였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일한 학생의 절반이 넘는 52%(103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수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2.4%(84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86.7%(507명)가 유급휴일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유급휴일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이 67.6%(396명)에 달해 유급휴일에 대한 인식도 없을뿐더러 받은 경우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반시 노동청 진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52.6%(308명)가 진정을 하겠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47.4%(277명)는 진정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진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경우가 53.5%(128명)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의 친분으로 인해가 21.4%(51명), 소액의 금액이어서가 13.8%(33명)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363명 중 44%(160명)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했으며, 35%(127명)가 최저임금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관리감독 강화와 수습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대전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보면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36.7%에 달해 여전히 적지 않는 수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79.5%가 최저임금 수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몰라서 못받는 것이 아닌 알고 있음에도 못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이하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관청의 지도감독강화는 필수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 그중에서도 가맹점의 경우 50%가 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급하다. 덧붙여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일 뿐이다. 응답자중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의견(35%)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44%)이었다. 있는 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는 이후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공동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진정을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고 최저임금을 비롯한 유급휴일수당까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 최저임금실태조사 분석결과 1부. 2010. 9 .28 ※본 논평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최저임금받기운동본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한남대학교총학생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