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 정신을 망각한 유성구의회는 대시민 사죄와 더불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유성구의회에서 예결위의 심사, 통과시킨 추경예산안을 적법한 절차없이 변경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해당안을 변경한 의원들은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결위 전체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수정할 것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넘겼다고 하나 이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예결위를 통과한 안은 일단 수정이 불가능하다. 만일 이후 협의를 거쳤다면 수정안을 따로 상정하여 통과시켰어야 할 일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행위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공적 행위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그렇듯 유성구의회에도 그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공공기관인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무시한다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지방자치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지자체별로 행정사무감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 의원들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의원들끼리 합의를 봤으니 괜찮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절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 사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사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엄중한 사안이며, 유성구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련 언론보도 과정을 보면 유성구의회가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이번 유성구의회의 행위는 지방자치 정신을 거스르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지방자치 정신을 망각했다면 그들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구민들에 대한 사죄는 물론, 아직도 서로 의견이 다른 진상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과 더불어, 책임을 져야할 직위에 있는 구의원들과 이번 사태를 다함께 도모한 구의원들의 경우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특히, 의장을 비롯해 예결산위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있는 직위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직을 걸고서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의회 사무국 또한 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알면서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방조를 했다면 그 책임 또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