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덕테크노밸리 내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용도변경 허가하면 명백한 특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대덕테크노밸리 안의 호텔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호텔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주거시설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대전광역시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당시 호텔부지와 주거부지의 비용을 비교할 때 주거부지가 훨씬 높았던 것이나, 현재도 주거용지의 비용이 훨씬 높은 것을 볼 때 뚜렷한 이유 없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대덕테크노밸리 계획 당시 자체적인 수요예측과 대덕테크노밸리의 기본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외부전문가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에 관광휴양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를 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거용도로의 전환은 대덕테크노밸리 내의 다른 용도의 부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미 대전 전체를 볼 때 호텔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향후 대전시의 컨벤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호텔과 달리 주거시설은 여러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호텔은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문제가 주거시설에 비해 덜하지만, 주거시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호텔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학교와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예측과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현재도 개발 주거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가용부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하면서 별도로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대덕테크노밸리 내의 다른 용도의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크다. 대전광역시는 대덕테크노밸리 안의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에 대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당시에 계획했던 문제부지의 목적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대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불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