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드러난 것일 뿐, 대전광역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와 관리시스템 개선을 촉구한다!   언론에 의하면 (사)한국부인회 대전시지부가 보조금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민원에 대해 대전시가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그 결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1,034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사)한국부인회 대전시지부에 통보했고,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한국부인회 대전시지부는 보조금을 집행한 뒤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단체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는 시민의 혈세로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와 정부에 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번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대전시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의 혈세를 통해 지원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