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2월 초 대전도시철도 역사 역장 교체 이후 11개 역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도시철도 비정규직 중 일부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민원과 함께 관련명부 등의 증빙자료를 보내왔다. 민원인이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부인들과 친인척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의 친인척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역사 역무원 대량해고와 관련한 언론보도 직후인 지난 2월 10일 역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도시철도공사 직원 부인들을 사직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그동안 도시철도 역사의 비정규직중 일부를 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한다는 얘기가 근거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대전도시철도 역사는 역장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 직원들에 대한 대량해고 문제로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체 도시철도 역사 22개소 가운데 20개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역장들이 2년마다 도시철도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역사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도 대량으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운데(하루전날 해고통지) 해고처리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역장 교체시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의 대량해고 비율이 높았다는 것인데,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역장이 교체 될 때마다 명분도 없이 계약직 지원들을 대량 해고시키고 또 다시 낙하산식으로 무더기 채용되는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역사는 해당 역사를 이용하는 하루 10만여명의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해고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을 훈련받아야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번 경우처럼 33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함으로써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이 업무를 익힐 때까지 결국 역사 및 이용시민들의 안전관리는 구멍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도시철도역사의 안전관리 문제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역장교체를 기회로 기존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또 다시 계약직 직원을 도시철도공사나 대전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친인척을 낙하산식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이어진다면 대전시 도시철도 행정에 대한 시민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전직 도시철도공사 고위직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전역군인들로 채워진 역장 채용 관행도 문제다. 물론 대전시는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역장 채용기준으로 연령 및 경력만 강조하다 보니, 이에 따라 모집된 역장들이 지하철이나 철도 관련 경력자가 아닌 일반공무원, 군인, 경찰 퇴직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특정 퇴직공무원들에게 위탁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장채용 기준이 나이나 행정경험이 우선되기 보다는 철도행정 경력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격요건 우선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역사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전시는 도시철도공사와 모든 역사에 대한 엄중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역장 및 직원채용과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며, 도시철도 역장 및 직원 채용이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