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청  원  서 1. 청원의 요지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역은 개통 단계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고, 전체 역사는 22개에 달합니다. 이중 지족역과 정부청사역은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20개 역은 도시철도가 개통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역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일일 약 10만명을 상회하고 있어 시내버스와 함께 대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출범과 함께 운영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시철도 역사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로 연간 40~50억원이 절약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수범사례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도시철도 역사 20개의 역장은 개인사업자로 역무원 8~10명을 직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무원들은 크게 역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시설안전에 대한 업무, 그리고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각 도시철도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의 역할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장은 개인사업자로 2년 단위로 재위탁 받도록 되어 있으며, 8~10명의 역무원을 직접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단위의 재위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하는 바로 상위의 기관인 대전도시철도공사나 이를 감시, 감독하는 대전광역시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역장이 역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역사 운영 및 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역무원 채용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공사나 시청 등 상위기관의 인사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역정치인들로부터의 인사청탁도 빈번하고, 실제 역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월 31일자로 도시철도 1단계 역사 11개소에서 33명의 역무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즉, 이들 33명의 역무원들을 해고하여 인사청탁 받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지역정치인들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도시철도 역무원들 중 대전광역시 공무원 친인척, 대전도시철도공사 친인척 및 지역정치인들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은 매년 도시철도 역장의 임기가 바뀔 때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가 쉽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역무원 인사 청탁이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공무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및 지역정치인들의 도시철도 역무원 인사청탁은 이들이 관련된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청탁한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의 인사청탁을 통해 역무원으로 채용,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대전광역시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도시철도 역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인사청탁 등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청원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명명백백하게 관련 사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법 부당한 방법의 인사청탁 행위가 비단 도시철도공사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유사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행정을 통해 실태조사하고,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무원 친인척의 도시철도 역무원 인사청탁 관련 감사 청원사유 그 동안 도시철도 역무원 인사와 관련한 내용은 매년 1월이나 2월에 지역의 언론에 단골로 회자된 내용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공무원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친인척 채용, 지역 정치인의 인사청탁에 의한 채용 등 공공연히 벌어지는 부당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 11개 역에서 33명의 역무원이 대량 해고된 이후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도 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전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공무원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의 친인척 등의 구체적인 명단도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소문이 사실관계에 기인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무원은 도시철도 각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역무원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사가 아니라, 인사청탁에 의해 선발된 인물이라면 이는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숙련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고하는 것은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청탁에 의한 인사를 역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33명에 달하는 역무원을 해고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감시,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급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공무원과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이 권한을 이용해서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한 것은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도시철도 역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의 종사자들이 인사청탁을 함으로써 도시철도 역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전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임에도 이를 스스로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도시철도 역무원 인사청탁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도시철도 역무원이 감시, 감독할 기관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엄중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엄중한 감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추후에는 도시철도 역무원의 인사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