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의 선거구획정 논의가 선거 40여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어렵게 확정되었다. 합의안을 보면 세종시를 포함 3개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영호남에서 1석씩 줄여 19개 총선에 한해 299석에서 300석으로 의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합의 했다고 한다. 결국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민 끝에 국회에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온데간데 없이 여야 정당 간 밥그릇 싸움으로 졸속 합의와 논란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에 의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의 이번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상 인구비례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충청권의 표의등가성과 인구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국회의원 정수는 2명이나 적고 40만이나 적은 울산시와 국회의원 숫자가 같다. 또한 충청권의 경우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21만 4,000명인데 반해 호남은 16만명, 영남은 19만명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진실은 분명 충청권의 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는 충청권 지역구 의석수를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충청권에 배정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는 충청권의 인구대표성이나 표의대가성 문제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충청권 배정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당선순위권 비례대표로 각 정당이 배정하게 된다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충청권의 인구대표성이나 표의대가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겪는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정치불신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기존 선거구획정이 갖는 헌법의 위헌적인 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치권의 비례대표 지역인사 배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요구운동과 동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