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6대 지방의회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원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추태로 인해 지방의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구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사태까지 일어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의원의 도덕불감증까지 더해 시민들의 짜증은 높아만 간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추태를 봐줘야하는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안그래도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지방의회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태는 스스로 지방의회를 문닫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매번 원구성때마다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나눠먹기를 위한 이합집산과 줄서기이다.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합집산은 정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런 추태를 벌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문제가 많았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출마 후 투표방식으로 바뀌었으나 결국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의 문제였다. 하반기 원구성 시작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장이 아닌 각 상임위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연례행사처럼 이어진 원구성과 관련한 추태이다.   시간이 지나고 어쨌든 원구성을 마친들 이미 이합집산과 줄서기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하반기 의회 운영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지방의회의 이런 행태를 보며 시민들이 차라리 지방의회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언제쯤이나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한마음으로 잡음없이 원구성을 마치고 의회를 열었다는 훈훈한 기사를 볼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다. 원구성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일부의원들의 도덕불감증은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예산을 의원 자신이 심의한 후 부인이 대표이사인 건설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이다. 해당 의원은 본인회사가 아니라 강변하지만 당선직전까지 자신이 대표였던 회사임을 감안하면 자신과 관계없다거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시민들에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뻔뻔한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풀뿌리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이다.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때만되면 터지는 의원들의 추태는 이제 그만 헤어질때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시민에게 칭찬은 커녕 쌈박질이나 하고 추태나 일으키는 지방의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금, 어느때보다 지방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이제까지 보인 추태를 사과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2012. 7. 5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안정선,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