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졸속준비, 졸속추진, 정부의 행정도시 공무원이전 대책을 규탄한다! 세종시는 국비 22조5천억원 등 총 100조원이 투입되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수정 및 무산 논란이 계속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출범했고, 이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확정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위해 총 74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40인승 버스 30대(총 1천200명 수용)를 투입, 전용 통근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 정부청사에 셔틀버스 운행은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제공 수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 동안 세종시 건설 예산집행을 삭감 또는 늦춘 과거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졸속으로 행정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 지역민들은 세종시 백지화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도시 정상추진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공무원의 실질적인 이전을 위한 대책과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으나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실제로,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1만3천452명 가운데 현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62%인 8천390여 명에 그치고, 당장 올해 입주가 가능한 첫마을 1·2단계 당첨자는 950여 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인근도시에 전·월세로 살거나 수도권에서 출·퇴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졸속적인 행정기관 이전 대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세종시 건설예정지역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학생수요예측을 잘못해 학교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써부터 콩나물 교실이 발생하는 등 세종시 곳곳에서 정상추진의 차질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주하지 않고 장기간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교육, 의료 등 각종편의시설 설치도 늦어지게 되어, 전체적인 행정도시 건설 차질은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이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하루 4시간 내외의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행정업무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고, 행정의 비효율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이 함께 지킨 도시이고 2,500만 지방민의 염원이 담긴 도시이며 공무원은 물론 향후 40만의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갈 행정도시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물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힐 것과,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위한 확고한 대국민 약속을 공개적로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