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본색 드러낸 MB정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할 의지있나? 이미 경험했던 과학벨트 백지화 논란도 모자라, 부지매입비마저 대전광역시에 전가하는 MB정권의 뻔뻔함에 150만 대전 시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의 정부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이 없는 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해도 정부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다고 한다. 결국, 현 정부는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몽니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을 스스로 백지화하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될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과학계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2013년도 정부예산 배정액만 보더라도 포항4세대 가속기의 예산증가율은 지난해보다 88% 증가한 반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예산증가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푸대접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정부와 대전시간 협의과정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전가는 과학벨트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부지매입비를 대전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대전시가 과학벨트 배후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약속한 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등 더 이상의 시민혈세 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과학계에서는 가속기 같은 거대과학시설은 입지 선정이나 건립보다 유지·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없다고 부지매입비 조차 반영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과학벨트의 정상추진 의지는 있는지, 안정적인 기초과학 연구 환경을 제대로 조성, 유지할 의지가 있는 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벨트 사업은 MB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이었으며,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부지 선정과 함께 지체 없이 추진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부지매입비용 전가나 지연, 백지화 등을 흘렸고, 이는 결국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해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8대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와 관련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약속했던 만큼 현 정권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지방정부 전가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