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가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11/27)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첫 유세지인 대전에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비지원을 약속했다. 박후보는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의 중심이고 과학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다, (과학벨트)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지원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후보의 발언이후 언론보도내용이 제각각이듯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박후보의 애매모호한 발언내용은 두가지다. 하나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체에 대해 선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발언의 취지가 불분명하다. 중이온가속기만의 부지매입비를 선 국고지원 하겠다는 발언은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결국 지방정부에 전가하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선 국고지원해서라도 차질없이 과학벨트를 진행시키겠다는 말로 결국 과학벨트 전체의 부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일부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이런저런 조건에 애매모호한 변명으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부를 대전시가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박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발언은 되로 주려다 말로 받는격이다. 특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과학벨트 부지는 총 365만㎡인데 이가운데 박후보가 언급한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108만㎡에 불과하다(대전시가 도시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는 부담한다 했으니, 그렇다하더라도 1/3의 부지매입비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발언). 과학벨트 전체가 아닌, 중이온 가속기만을 언급한 것이라면 1/3도 채안되는 규모의 부지매입비만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늘이 대선레이스 첫 유세라는 점,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한 발언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라리 박후보의 말 실수이길 바랄 뿐이다. 또한, 국비로 선 진원을 언급한 발언 내용을 해석해보면, 나중에 대전시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박후보의 발언의 연장선상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어쩌면 기존 발언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비 선지원 발언은 기존 발언에 비해 한 발짝도 나아진게 없다. 이명박 정권이 20여차례나 약속하고도 세종시 건설을 수정한 것처럼 다음정권에서 뭉갤 가능성마저도 보인다. 지역민의 염원이자 과학계의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이 첫 걸림돌을 맞은 지금, 더 이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역민을 우롱하지 말라. 박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수차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발언을 했지만 단 한번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박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의 몇 차례 발언조차도 그 진의가 의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일부부담 조차도 2~3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전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지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 “박근혜 후보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가지고 장난합니까?”                                                         2012년 11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