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지향적 조직개편을 한다는 목표아래 하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직개편 중 문제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개편에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노인복지과를 저출산고령사회과로 대체했으며,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 설립으로 복지만두레 담당이 없어진 대신 지역복지담당을 설치하는 등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보육담당을 복지정책과로 이관하고 지역복지담당을 폐쇄하는 등 원칙없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 복지행정수요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통합 사회복지조직 체계 구축에 관한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한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통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의 통일성이나 조직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원칙한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사회복지계와의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복지보건여성국의 기획 및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에 보육서비스 중심의 보육담당을 두는 조직개편은 어느 광역시에서도 전례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담당의 폐쇄는 보건복지부 조차 지역복지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의 독자적인 복지행정기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작년 하반기의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의 저출산 담당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보육담당 그리고 노인복지과를 통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계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조직개편이며 저출산고령사회를 반영한 혁신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담당만 복지정책과로 이관하는 금번 조직개편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출산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과의 명칭변경 이유도 무색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통합 조직개편도 아니며 업무의 연계성마저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복지담당을 폐쇄하는 이유를 기능쇠퇴업무라고 하는 대전시의 입장은 시민지향적 조직개편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금번 조직개편이 시민지향적 조직개편이라면 오히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획 및 발굴, 시와 구간의 복지행정기능의 조정, 급증하는 복지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지역복지과의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쇠퇴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뿐이다. 단순히 복지만두레업무가 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조정의 필요에 의해 지역복지담당을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기존 지역복지담당은 2012년 현재 총 34개사업 1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와 연계된 사회복지전달체계업무인 희망복지지원단의 자치구 총괄기능 및 통합사례관리업무, 나눔문화의 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법적으로 규정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지만, 대전의 복지계획수립,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구축, 대전형 복지사업의 기획 및 발굴, 미래 대전복지수요의 예측 등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자체사업은 지역복지담당의 몫이며 앞으로 기능강화가 이루어져야할 업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담당업무를 기능쇠퇴업무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넷째, 금번 복지관련 조직개편은 최근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행정기능의 강화라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즉흥적인 개편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2012년 12월 8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본부장 나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