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표적인 정책실패로만 알았던 대전아쿠아월드는 종합비리세트였다!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은 취업알선! 교통영향평가는 누락! 상가는 사기분양! 해당 감독기관의 수장인 전현직 대전광역시장과 중구청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대전시는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어제(27일) 대전지검 특수부는 (주)대전아쿠아월드(이하 아쿠아월드) 주차장동 상가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분양대금 편취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한 구속기소,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쿠아월드 사업추진 당시, 대전시와 중구청 소속 공무원 7명이 가족과 지인들을 해당 업체에 취업 알선, 청탁한 비위사실까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쿠아월드는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2011년 ‘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에서 대전시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고의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아쿠아월드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비리세트가 된 것은 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복무하던 공무원들의 취업 알선, 청탁 등의 비위가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보도처럼 아쿠아월드에 취업을 알선, 청탁한 공무원 중 이번 대전시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도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도 여전히 현직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전시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공무원 비위 감찰기능인 감사기능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위와 대전시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상가분양과정을 엄중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책무까지 져버림으로써 그 피해는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우리는 동일 사안으로 7명이라는 공무원의 비위도 적발하지 못하는 대전시 감사기능의 한계와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한계를 보았다. 따라서 감시기능과 인사검증기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감사와 인사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던 민선4기 당시의 대전시장과 중구청장은 반드시 대전 시민 앞에 고개 숙여 백배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선5기 대전시장과 중구청장도 행정의 연속성을 본다면 반드시 대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즉각 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아쿠아월드와 관련하여 감사했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감사가 부족했다면 당시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재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공무원 비위에 대한 검점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쿠아월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엄동설한이다. 150만 대다수인 서민들은 자식의 취업걱정에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은 더 춥고 서러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대전시 공무원들이 인허가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취업을 청탁, 알선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종합비리세트인 아쿠아월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