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긴급논평> 박근혜 당선자와 새정부가 이제는 답해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무색할 만큼 신년벽두부터 암울한 소식이 들려 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부지매입비의 절반을 대전시가 대지 않으면 예산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그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증액 시킨 부지매입비 계약금 성격의 700억원 마저도 없어질 위기라는 것이다.    세종시 백지화와 과학벨트 대선공약 백지화로 충청권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이명박 정부가 새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도 충청권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로 전가하면서 또다시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당장 201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중이온 가속기 등 과학벨트사업의 본격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 해당 정부부처 장관의 발언을 돌이켜 보면 과학벨트 사업이 제때에 추진되지 못할 상황까지 예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촉구컨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가 부담할 사안이 절대로 아니며, 대전시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못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당장 2013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라!    특히 박근혜 당선자도 선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불필요한 논란이전에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과 박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2013년 정부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백지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지역민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전폭적으로지지 한 것은 온전히 박근혜 당선자의 지역현안 해결의지에 대한 단호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런점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국고지원’을 명시한만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201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정부 인수를 위해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향후 새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주요국책사업의 세부로드맵이 확정된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과학벨트를 비롯 세종시 정상건설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을 속았던 지역현안에 대해 선거가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박근혜 당선자와 새정부가 또다시 충청권 지역을 외면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채찍질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충청권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당선자와 새정부가 충청권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지역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를 한다면, 향후 새정부 출범 이후 5년내내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딛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 12. 31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