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박근혜 당선자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현정부의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의 자치단체 일부 부담원칙을 그대로 고수한 채,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현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충청권과 과학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부지선정 이후 기획재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일부 부담 요구, 2013년 예산에 포함되었던 부지매입비 전액 삭감, 오늘 있었던 당정협의결과 등을 볼 때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의지가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 특히 당정협의회 회의결과를 보면, 2013년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물론 추경편성 등의 추가적 의지표명 없이 2014년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결국 과학벨트 사업의 심각한 차질은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는 차질 없이 과학벨트 사업이 추진되도록 반드시 올 해 추경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편성과 기획재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자치단체 부담 원칙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이행을 위해서라도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입장표명과 부지매입비용 전액 국가부담의 원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