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역현안인 과학벨트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박근혜 당선자에게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충청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과학벨트, 세종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거점지구 부지매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부처간 협업시스템 강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의 문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세종시의 기능 정상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시절의 충청권 공약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폭 넓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국정에 명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