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의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관련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원 약속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부지매입비와 관련, 대전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차관의 발언 배경으로 전국의 다른 국책사업의 사례와 국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단호하게 주장하건데, 과학벨트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 사례는 없으며, 과학벨트 사업 자체도 지자체가 응모한 사업이 아니란 점에서 이차관의 다른 지역 국책사업들과의 비교는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다. 새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제1차관이 과학벨트 사업의 전후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없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은 또다시 지역민을 우롱하는 어이없는 처사이다. 오늘 이차관의 발언은 현정부 출범이후 고위 정부 관계자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차관의 발언은 현정부가 과학벨트 정상추진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벨트 조성비용 정부지원이라는 지난 대선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정부의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망언임에 틀림없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국정운영의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논란에 더 이상 불을 지필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라도 애초 약속한대로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지역의 최대 현안중에 하나인 과학벨트 사업이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보다는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한 지역정치권 또한 지역의 최대 현안인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정치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 전액 국가부담의 원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히고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5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