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 통과는 절대 환영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을 즉각 약속하라!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300억원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편성된 700억원 중 4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또한 ‘부지매입비는 유권기관과 조속히 해결한다’는 애매모호한 부대조건까지 달았다. 결국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은 늦춰졌고,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우선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길 바랬다. 그러나 오늘 우여곡절 끝에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 300억원이 통과되는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생색내기용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아울러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붙인 부대조건은 향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을 반영할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대전시에 부지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던 연장선상의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과학벨트 부지의 축소 논란에서 보듯,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 조건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축소 또는 재수정을 염두에 둔 수순밟기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재부의 의뢰로 KDI에서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이온가속기와 함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용지면적을 절반 수준인 26만㎡로 축소했고, 건축연면적도 30% 가량 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사업의 최종 완료를 2021년으로 4년 늦췄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정상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과학벨트 정상추진 공약은 충청권 표를 구걸하기 위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이라는 몽니로 인해 과학벨트 조성이 늦어진다면 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염원하는 과학계의 염원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요구 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 대선국면에서 대국민 약속한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국회에서의 과학벨트 예산 심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