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정부는 더 이상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온 공문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했다. 내용은 과학벨트 내에 입지할 예정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시설을 넣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 논란을 종결짓자는 것이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조성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으로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상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둔곡지구로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고 과학벨트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과학벨트 정상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민의 공간이다.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엑스포과학공원을 대전시민들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요구는 과학벨트를 정상추진하지 않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요구는 정부가 그 동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대전시 분담하라고 요구한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한 애초의 입장대로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전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지키는 동시에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전액 국비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고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다시 한 번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정치인들은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등을 포함한 2014년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가 신성장동력인 과학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대전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