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학교와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난 3년간 학습준비물구입비 전국 최하위... - 대전 국공립초등학교 141개 중 44개 학교가 25,000원도 지원하지 않아... - 대전 초등학생 1인당 최대 지원 59,102원, 최소 지원 12,498원 무려 4.7배의 격차... *** 한글파일에 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1. 개요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도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준비물이 우리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과 전국 교육청의 최근 3년간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토대로 결과 발표하고자 한다. 2. 배경 ●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을 말한다. 2001년 교육부는 회계지침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각 학교 예산에 우선 배정토록 권장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내렸다. 말하자면 학습준비물을 학부모가 아닌 학교가 직접 준비해 준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2010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준비물 없는 학교’라는 의제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 그러나 학습준비물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커녕 이런 사실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 및 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3.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최근 3년 학습준비물구입비 분석 결과 ●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지난 3년간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 2010년, 2011년까지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출 결산과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편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대전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학교 147개, 학생 102,912명)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10년 최고 지원은 광주로 35,433원이었던 반면, 최소 지원은 대전으로 15,035원에 불과했다. 대전은 광주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전국 평균 지원액인 20,786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 2011년에는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이 전국 평균 27,573원으로 전년보다 6,787원(24.6%)이 인상됐지만, 대전은 15,695원으로 불과 660원(4.2%) 증가에 그쳤다. 역시 전국에서 가장 낮게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에서도 대전은 전국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22,324원으로 가장 적게 지원 계획하고 있었고, 역시 전국 평균인 31,506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분석 ● 2012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는 양질의 학습준비물을 구입 공급함으로써 능률적인 학습활동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학습준비물을 적시에 공급해 수업결손 방지, 학생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자원 재활용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대전광역시 국공립 초등학교는 141개로 2012년 4월 1일 현재 97,321명이 재적 중이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에는 “학교단위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액은 2012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반드시 학생 1인당 25,000원 이상 편성”토록 돼 있다. ○ 그러나 위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중 44개 학교(31.2%) 32,158명의 학생이 25,000원 미만으로 지원 받고 있었다. 이는 대전의 초등학생 중 33% 이상의 학생들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 또한 가장 높게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지원한 학교는 59,102원으로 가장 낮게 지원한 학교의 12,498원 보다 46,604원이 많은 금액으로 무려 4.7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교 간 형평성에도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의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구입비로 25,000원 이상 집행토록 했음에도, 44개의 학교가 지원지침을 지키지 않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침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냈다. 더불어 최상위 학교(59,102원)와 최하위 학교(12,498원)의 지원 편차는 46,604원으로 4.7배의 격차를 보여 학교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학교에 따른 학생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에는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과목별 공통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하여 학교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많았고, 학부모에게 분기 및 학기별로 학습준비물을 적극 알리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학교와 교육청 모두 학습준비물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3년도에는 각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구입비로 30,000원 이상 지원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을 내렸다. 이 중 16개 학교는 여전히 대전광역시 지원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30,000원 미만으로 지원계획을 세웠음이 확인됐다. 2012년의 경우에도 애초 27개의 학교가 25,000원 미만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결산에서는 44개 학교가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6. 향후 계획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광역시 141개 초등학교의 2012년 『학습준비물 세부결산내역』을 분석하여 지원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토하고, 학교별 편차를 분석코자 한다. 향후 이 결과를 토대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원이 미비한 학교와 이를 지도, 감독하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 본 기자회견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시민참여국장 016-510-5560, bigbrother74@hanmail.net

2013년 06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