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과학벨트 수정제안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의 말대로 대전시가 제안, 대전시는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자와 경위를 낱낱이 공개하라! 오늘 박병석 국회의부의장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 공개로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가 제안했다는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박병석 부의장이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과 관련한 두 차례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전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에게 “과학벨트 입지 수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유치신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고”했다는 내용의 해명만 했을 뿐이다. 부지매입비 논란으로 과학벨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또한 중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과 관련한 과학벨트 입지 수정 제안자가 누구인지는 상당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오늘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공원 이전을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상목 1차관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 공개로,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1차관이나 대전시 모두 더 이상 지지부진한 진실공방으로 어물쩡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의 목소리로 과학벨트 입지 수정을 대전시가 제안했다는 발언이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1차관은 ‘착오 보고였다’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대전시의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벨트 입지 수정안을 제안받았는지에 대한 모든 경과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과학벨트 입지 수정 논란과 관련하여 이번 녹취록에 의하면,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한 것으로 이상목 차관이 보고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미래부가 제안했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 할 사안이 아니며,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과 관련 지난 6월 9일 미래부가 제안 이전에 대전시와 어떤 내용으로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경과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