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및 5개 구청 주차 단속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거꾸로 가는 대전시 및 5개 구청 불법 주차 단속 - 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대폭 감소추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를 비롯 5개 구청의 지난 2001년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단속인원 및 단속건수)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1차 실태조사 결사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대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요원 50명 채용, 시내버스 장착 CCTV 확대, 관련업무 조직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5개 구청의 경우도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자, 예산낭비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13년 7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