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는 과학벨트 수정안 제안자와 정부와의 협의 경위를 낱낱이 공개하라!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의 과학벨트 입주와 관련 최초 수정제안을 대전시가 했다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주장 이후 오리무중이었던 상황에서 지난 8일, 박병석 부의장실의 녹취록 공개로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가 제안했다는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었다. 지난 6월 28일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 위원회)가 의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전시와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엑스포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 입주 등의 논의를 진행해 왔음이 명기되어 있으며,    아울러,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대전시 구상) 개요’ 라는 별첨자료를 통해 엑스포 과학공원에 기초과학의 전초기지인 기초과학연구원 유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던 이상목 미래부 차관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3일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대전시와 미래부간의 MOU채결을 앞두고 대전시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었을(?) 지난 6월 28일 이미 미래부는 과학벨트위원회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 계획 일부 변경안이 먼저 확정된 것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번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 최초 제안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이유는 도덕성 논란과 더불어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정한 장본인이 누군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명백백한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2년전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 충청권 대선공약 수정 논란시 500만 충청권의 공조와 과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과학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동의도 없이 대전시가 먼저 제안해 놓고 마치 미래부가 제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은 500만 충청권 지역민을 모독하는 것이자, 백년지대계을 위한 과학벨트 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이전과 관련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됐을 뿐 공개적으로 미래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엑스포 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하자고 첫 제안을 받은 게 6월 7일이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위에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알려진 미래부의 최초 제안을 대전시가 여론수렴후 수용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는 대전광역시가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할 차례다. 대전시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세간에 떠 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을 모면하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한것인지를 한점 의혹없이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대전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협의해 왔다던 전 과정에 대한 경과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미래부가 제안했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거나, 회피만이 능사는 아니며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정치권은 물론 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한점 의혹없는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