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공개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①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결산내역이 다르다. 애초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에 의하면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는 약 24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결산자료에 의하면 약 22억4천만원으로, 약 2억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을 다수 구입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을 초등학교의 현장 교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다수의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준비물은 교과과정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의 구입비용은 물론, 현수막, 신문대금, 외장하드 등의 구입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학습준비물구입비로 보기 힘든 내역을 제외한 학습준비물구입비 최종 결산액은 약 19억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부풀리기가 드러났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각 초등학교에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25,000원 이상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학습준비물 지원지침 조정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라는 공문에서는 학습준비물의 범위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습준비물을 확대”시킨다. 그 이유는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 지원 실적 저조로 교육청의 기관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집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기관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편법으로 지침을 바꿔가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까지 학습준비물로 포함시켜 결산을 부풀린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로 인해, 제대로 학습준비물을 지원받지 못해 학생들이 ‘수업권 보장’이라는 권리에 커다란 침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비용으로 전가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청과 정보공개한 자료의 결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독,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시켜 2014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대전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보다 학습준비물구입비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학습준비물구입비가 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방치로 인해 지역간, 학교간 차별받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별첨 1.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보고서 요약문 ※ 별첨 2.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보고서 ※ 별첨 3. 대전광역시교육청『교수학습지원과-15489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 공문 ※ 별첨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 공문 - 본 기자회견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010-8803-1832, 염대형 시민참여국장 016-510-5560

2013년 7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