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동구의회 의원 홍콩, 심천 해외연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1인당 195만원의 해외연수 강행하는 동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 자격이 있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들이 오는 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홍콩과 심천을 방문하는 해외연수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언론과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회는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참석하고 5명의 직원을 동반한 해외연수를 1인당 약 19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진행한다고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동구의회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연수비가 일반연수비보다 고액이다. 동구의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수는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연수비용보다 40~60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역비용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턱 없이 고액의 연수비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동구의회 사무국 담당자에 의하면 고액의 항공료에는 통역비용, 각종 입장료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수프로그램에 입장료를 지불해야 할 시설은 최대 2곳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로 인해 동구의회는 항공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번 연수 심의는 단 12분 만에 끝났다. 이유는 지난 3월에 준비한 프로그램과 동일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동구의회 사무국 담당자에 의하면 7월 19일에 개최된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부의된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7월 26일 설명회에 제안된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한다. 결국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는 심의에 부의된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결과를 낳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동구의회에 의해 ‘동구의회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는 이번 연수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 없다. 넷째, 연수성격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구와 전혀 다른 환경의 홍콩과 심천을 방문해서 연수배경에서 밝힌 ‘대전지역 대표 낙후 원도심 지역인 동구의 성장 등을 위한 대책 및 문제점 해소 모색의 장 마련’이 가능할 것이지 의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풀려진 예산편성을 통한 해외연수는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따라서 동구의회는 이번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