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과학벨트 성공은 정상추진뿐이다.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오후 3시 30분에 DCC에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는 과학벨트 수정안은 과학벨트의 애초 목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강행하는 것을 볼 때,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8일, 과학벨트와 관련한 최고의결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의결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는 이미 과학벨트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을 모두 진행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수정안이 제안된 상황에서 관련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추는 식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는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패널구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공청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료들과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에 속한 자치단체 공무원,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원장 등이 참석한다고 한다. 그 동안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우려했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되었다. 결국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와 관련하여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으로 규정한다. 또한 과학벨트 수정으로 인해 과학벨트를 통한 국가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학벨트 수정안 공청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과학벨트 수정안을 철회하고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통해 기초과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