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2009년 초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명품 스포츠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원과 구 자체예산 3억 5천만원 등 총 7억원을 투자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내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분석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이용율이 거의 나오지 않자 중구청은 완공한지 3년만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폐지 및 철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주민의 혈세 7억원을 투입한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만 4년도 되지않아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중구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과 중구의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이자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중구청은 정책결정 당시 시설을 이용할 시민여론조사도 진행하지도 않다보니 수요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그대로 묵살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중구의회의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2010년 개장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그때서야 문제를 제기했을 뿐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가 날림으로 진행되던 2008년~2009년에 어떠한 문제제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에서 철거까지의 과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자 대책을 세우긴 커녕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과정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전 중구청의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이후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전시성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