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현황과 2013년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공공보육인프라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대전광역시의 공공보육인프라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올바른 공공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전의 공공보육인프라는 전국 꼴찌 2010년에서 2012년 광역시 및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2012년 전국평균(5.2%)의 ⅓수준인 1.7%이다. 다른 광역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광주와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대전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서울이 지난 2년간 47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전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초라한 수준이다. 2. 2013년에도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이 없다. 공공보육시설과 관련된 계획은 광역시별 정책방향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서울, 인천, 부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울산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하위인 대구, 울산, 광주, 대전은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격차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연령대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3. 취약보육(영아전담, 시간연장, 장애아전담․통합)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몫 대전지역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8개소로 그 유형은 일반이 2개(7.1%), 시간연장이 15개(53.6%), 영아전담이 4개(14.3%), 장애아전담․통합이 7개(25.0%)이다. 반면 대전지역 전체 어린이집의 93%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의 경우는 민간은 26.0%, 가정은 17.8%로 낮은 편이고, 영아전담은 민간 1.6%, 가정 0%, 장애아통합․전담의 경우 민간 2.3%, 가정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을 하고 있는 곳은 7개소, 장애아전담․통합 시설은 1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성구의 경우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대전지역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민간과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연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및 통합 시설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학부모의 선택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또한 그나마 부족한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등의 일부 시설이 구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대전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음에도 이에 대한 확충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취약보육시설로 운영되고 주요한 보육정책을 펼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비례해 자치구별 취약보육 불균형이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 꼴찌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평균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서울의 동당 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는 공공보육인프라 확대를 포함하지 않았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4년에 수립되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그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보육현황 보고서 참조. 2013년 10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본부장 나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