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은 우리단체 회원, 대전지역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1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14가지 주요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1. 대전지역 10대 뉴스 설문 결과(전체)                                             1위 도시철도2호선 논란 96.3% 2위 과학벨트 수정논란 - 기초과학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 입지 92.4% 3위 대전지역의 종합적인 원자력 문제 논란 91.7% 4위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쇼핑센터 건립추진 91.2% 5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준공 및 운영 88.5% 6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란 86.9% 7위 꿈돌이랜드 매입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진행 83.9% 8위 도청이전특별법 또 연기 81.4% 9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설예정 74.6% 10위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설립논란 70.0% 11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 제정 66.6% 12위 사회적 자본키우기 사업 진행 66.2% 13위 시내버스 기사채용 뒷돈 의혹 58.6% 14위 남대전 물류단지 준공 43.1% ① 1위 /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응답율 / 96.3%)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고가로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지상고가와 노면, 그리고 지하철로 건설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2012년의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갈등이 노선문제였다면, 2013년의 갈등은 건설방식에 대한 대전시와 시민단체, 시민들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건설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② 2위 / 과학벨트 수정 논란-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응답율 / 92.4%)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문제로 지구지정부터 논란이 많았던 과학벨트사업이 올해 내내 진통을 겪었다. 애초 둔곡지구에 조성이 예정되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는 수정안은 결국 과학벨트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지예정이었던 둔곡지구는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으로 과학벨트 축소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고, 창조경제전진기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과학벨트 조성을 통해 얻고자 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③ 3위 / 대전지역의 종합적인 원자력 문제 논란(응답율 / 91.7%)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해 민감해진 상황에서 대전에 위치한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가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한 핵관련 시설이 공단수준으로 밀집해 있고, 방사성폐기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 우리지역에 보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자력안전대책 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동구 상소동에서는 호주업체가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를 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④ 4위 /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형쇼핑센터 건립 추진(응답율 / 91.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 문제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3년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복합쇼핑센터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에 대형쇼핑몰 건립계획이 앞다퉈 나오면서 지역중소상인의 반발, 교통문제 해결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르면 3차인 올해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자치구간 이전입점에 대해 조건부 허용이지만, 백화점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신규입점과 백화점이 없는 구로의 이전입점도 허용된다. 따라서 대전에서의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총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역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커질 상황이다.     ⑤ 5위 /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준공 및 운영(응답율 / 88.5%) 지난 8월 으능정이거리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LED시설인 스카이로드가 준공되었다. 하지만 컨텐츠 부족과 운영부실, 각종 민원 등 165억원이 들인 보람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는 운영시간을 대폭 축소한 채 일상적으로는 대형 광고판으로의 기능만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⑥ 6위 /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논란(응답율 / 86.9%) 대전보다 인구가 3만명 적은 광주보다 국회의원 수는 2명 적고, 인구가 약40만명 적은 울산과 의석수가 같다. 이런 상황은 결국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 문제와 지역대표 선출권에서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그 동안 세 번에 걸친 선거구 증설 시도가 있었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와 정치인들의 밥그릇싸움, 그리고 중앙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서는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⑦ 7위 / 꿈돌이랜드 매입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진행(응답율 / 83.9%) 작년부터 이어지던 꿈돌이랜드 매입문제가 결국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까지 이어졌다. 감사원은 꿈돌이랜드 매입주체인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시민단체들의 진정으로 검찰은 꿈돌이랜드 매입가격과 시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으나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⑧ 8위 / 도청이전 특별법 또 연기 (응답율 / 81.4%)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도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난색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전시는 도청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이다. ⑨ 9위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설 예정(응답율 / 74.6%) 대전충청지역의 인권옹호를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를 위해 나섰다. 지역의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 현재 국회의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예산안이 계류중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설치 될 예정이다. ⑩ 10위 / 대전국제중, 고등학교 설립논란(응답율 / 70.0%)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으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설립을 추진했던 국제중·고등학교 입지 및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국제중·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예산투입과 학교서열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이란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고등학교가 옛 유성중학교 자리로 이전을 확정하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인 ‘새솔센터’는 옛 충남교육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이 옛 충남교육청 부지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0대 뉴스 선정결과를 보면 대부분 몇 년째 논란을 이어온 우리지역의 대형사업들이다. 이는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지역 구성원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설’, ‘사회적 자본 키우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개설’만 10대 뉴스 안에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정책보다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013년 10대 뉴스 중 대부분은 내년까지 이어질 이슈이다. 2014년엔 같은 이슈지만 논란이 아닌 좋은 결과물이 10대 뉴스에 뽑히길 기대한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2013. 12. 2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