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월평동에 위치한 마권장외발매장 확장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도박중독자 양산과 교통 및 환경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외곽이전이나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확장을 추진한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마권장외발매장은 레저기능이 전무한데다 도박중독 유병률도 본장에 비해 30% 이상 높아 시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도박시설일 뿐이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장 개장으로 인해 각종 향락, 유흥업소가 밀집하고 유사도박장까지 우후죽순 입점하면서 주변의 교통, 교육, 환경 관련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장이 입점할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환영했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내지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역 주민들과 상인, 그리고 시민단체의 이전내지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오히려 마권장외발매장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으로 내 몰고 이를 통해 세수입만 늘리면 된다는 막무가내식 정책일 뿐이다.     특히, 대전에는 이미 마권장외발매장(월평동)를 비롯 경륜장외발매장과 경정장외발매장까지 들어서 있어 1주일가운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부가 지정하는 도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도박중독자 양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아울러 이런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실산하에 만들어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조차도 각종 장외발매소의 세수익 등 긍정적 측면 보다는 도박중독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도박과 관련한 장외시설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의 규모를 지금보다 확장하겠다는 것은 월평동 일대의 주차난을 가중하고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으로 내 모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며, 지역주민들과 상인들마저도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설의 확장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와 서구청이 나몰라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현행 법률상 대전시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나 폐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현실적으로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대전시민들과 지역 상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박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을 꽤하려는 한국마사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마권장외발매장 변경에 대한 승인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만큼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대전시민을 도박중독으로 내 모는 마권장외발매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외곽이전이나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향후 시민과 함께 마권장외발매장 확장 반대는 물론 외곽 이전 또는 폐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3. 12. 26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