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감사원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낭비성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감사원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계절스케이트장 철거에 따른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이유는 사계절스케이트장 조성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여 결국 폐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전형적인 낭비성 사업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지난 12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검토결과  ‘인조스케이트장 개장 후 이용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벤치마킹할만한 대상이 부족하였고’,  ‘일반스케이트장에 비해 주행감이 떨어져 이용자가 급감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발생된 문제로 타당성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벤치마킹 사례가 부족한만큼 조성시설에 대한 검토와 이용자 수요조사 등 더 많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상적인 수요판단근거도 없고 여론수렴 절차도 없었다. 또한 주행감(빙질감) 문제는 시설의 핵심사항임에도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조성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비일비재한 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에 면죄부를 준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주장한다면 무슨 근거로 감사를 진행할지 의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구사계절스케이트장 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각종 전시성 사업과 잘못된 행정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긴 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을 근절시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감사원은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