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공직선거법이 누구를 막론하고 균등하고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해 기소된 불미스런 상황으로 대전시정이 흔들리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1심 선고 이후 대전시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대전시정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민선6기 약속사업, 국책사업의 정상추진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선자치 20년을 맞은 올 해,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특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가중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공백 및 지역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혐의 등으로 인한 재판으로 발생한 민선6기 대전시정 혼란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