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간담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차준일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영능력, 전문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오는 8월 31일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미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결과, 사전에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의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대전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검증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사장 후보자 중 차준일 씨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로 최종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차준일 내정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차준일 내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도시철도 무사고 운행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공공연히 강조하였지만, 결국 대전광역시 교통국장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경력의 교통안전 전문가와는 멀어 보이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를 내정하였다. 대전시는 차준일 내정자가 대전시 교통국장으로 퇴직했고,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를 지냈기 때문에 전문성과 조직관리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차준일 내정자가 대학교 철도관련학과 겸임교수지만, 경영학 전공자로 철도나 교통전문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3년의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경력을 제외하면 행정관료 경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우려되는 점은 차준일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언론보도이다. 대전시가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하면서 강조한 것이 도덕성인데, 차준일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차준일 내정자가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로 재직했던 당시에 그의 아들이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납품하는 회사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차준일 내정자는 우연한 일로 본인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정자의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차준일 내정자의 인사비리 의혹이나 정피아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된 내용이 없다.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게시판 글이 삭제되고, 글쓴이가 허위사실이라며 사과의 글이 있었다고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내정자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었다면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밝혀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1호선은 2조원에 육박하는 건설비용이 투입되었고,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대전시로부터 연간 260억원의 재정을 지원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분담율은 4.1%에 불과한 상황으로 대중교통으로써의 역할은 미흡하고, 전체 수송분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차준일 내정자의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분담율 증대 계획과 대전시의 운영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간담회 운영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된 인사청문간담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우려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차준일 내정자와 관련하여 언급된 의혹을 모두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교통안전 전문가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하지 못한 채 행정관료 출신을 내정함으로써 비전문성과 관피아, 도덕성 논란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후 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요구한다.                                              2015년 8월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