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를 걱정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대전광역시의회는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지난 8월 31일에 개최하였다. 차준일 후보자는 공무원 출신의 ‘관피아’ 논란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 시절 자녀 취업 특혜와 인사개입 비리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주로 후보자의 해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된 내용이 없다. 이번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써 적자공기업인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운영정상화에 대한 우려와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우려된다. 우리는 권선택 시장의 인사 투명성과 약속이행 의지인 인사청문간담회 도입과 운영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난 네 번의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보았듯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전문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전시의회가 진행하는 인사청문간담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인사청문간담회를 규정한 상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아닌 의회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인사청문간담보고서의 적격 여부 또한, 대전시장이 언제든지 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거 법령과 관련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안에 소정의 자료만으로 정확한 검증을 하기에는 대전시의회가 힘든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의지를 가지고, 논란과 의혹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인사청문간담회가 되길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기대한다.                                               2015년 9월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