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은 조속히 의회 정상화에 나서라!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둘러싼 서구의회의 파행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의회운영의 파행은 박양주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회는 윤리특위, 예결특위 등의 구성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면서 여야의원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서구의회 파행은 안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과 의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의 부재가 원인으로, 이후 서구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밖으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구의원들의 행태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자치 불신의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2014년에 있었던 서구의회 원구성 과정의 파행이 끝난 지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파행을 맞은 서구의회의 모습에 우려를 넘어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의회의 의장은 서구의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러나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파행을 초래했다. 또 지난 11월 19일에 있었던 서구의회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과 11월 30일에 열린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판하는 새누리당 서구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는 의장으로 서구의회 파행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며 성명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보여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서구의회 파행과 정상화의 가장 큰 책임이 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서구의회 파행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심의 등의 졸속 진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구의회는 또 다시 주민들에게 불신 받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은 의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의회를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의회의 파행이 계속되면 우리는 박양주 의장이 서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하고 대대적인 주민소환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이번 서구의회 파행의 책임은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여야의 모든 서구의원들에게도 있다. 따라서 모든 서구의원들은 박양주 서구의회 의장과 함께 조속히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서구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서구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