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대전지역의 주요 뉴스가 무엇이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11일 동안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언론인,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31명이 응답하였으며, 제시한 15개의 주요 뉴스 중 10개를 선택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① 1위 / 대성학원 채용비리(70.9%) 대성학원 비리가 교육계를 흔들었다. 교사 채용시 금품수수와 시험 유출 등 채용비리의 모든 형태를 보여주었고, 결국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교사까지 28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대전시 교육청의 부실한 감사와 미온적인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② 1위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KTX 서대전역 운행횟수 축소(70.9%)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대전역을 운행하던 KTX의 운행횟수가 기존 68회에서 18회로 줄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호남선 운행노선은 용산에서 익산까지 운행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호남으로의 이동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었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이미 오송역에서 분기하겠다는 결정이 되면서 KTX의 서대전역 경유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정치권 등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는 최소화되었다. ③ 3위 / 메르스 대전 강타(70.2%) 6월 전국이 메르스로 인해 혼란에 휩싸였을 때 대전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대전시는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빠른 대처로 확산을 막고 7월 19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④ 3위 / 서구의회 파행 논란(70.2%)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작된 서구의회 파행이 하반기 내내 이어졌다. 서구의회는 원구성 과정의 파행이 끝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의원 간 난투극까지 벌이며 지금도 주요한 현안처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2016년 상반기에 있을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또 한 차례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⑤ 5위 /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67.9%) 계룡~신탄진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1년 완공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 내 11개 역이 개량 또는 신설되어 사실상 도시철도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만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하여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의 공을 자랑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⑥ 5위 /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논란(67.9%) 민선5기에 친수구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호수공원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약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핵심이었지만 호수공원은 사라지고 아파트단지만 남았다. 도시불균형과 환경파괴 등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을 강행하며 논란을 남겼다. ⑦ 7위 /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란(66.4%) 대전시 교육청의 국제고 설립 계획 발표 후 논란에 휩싸였다. 중, 동구의 유일한 남자일반고인 대전고등학교가 전환신청을 하며 학습권 침해 등 반대의견이 거셌다. 특히 대전고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측 의견으로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가 국제중․고등학교 병설설립 입장의 유보의견을 밝히며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12월 7일 대전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확대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다 ⑧ 8위 /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57.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지상 42층의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애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약속한 500억원 지원이 지켜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미래부가 300억을, 신세계가 특허정보원 예정부지를 활용하는 대신 200억을 내놓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누더리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붕괴 우려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심각하다. ⑨ 9위 /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시행(56.6%)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된 차 없는 거리는 교통안내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을 보였지만 원도심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적 시도라는 평을 받았다.     ⑩ 10위 /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인한 복지축소 논란(53.4%) 9월 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복지사업 중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전시의 경우 26개 사업 203억원의 예산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한 지역복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거셌고 대전시는 2016년에도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대 뉴스 선정결과 중 1위는 대성학원 채용비리(응답률 70.9%)와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KTX서대전역 운행횟수 축소(70.6%)다. 대성학원 채용비리는 28명이 법정에 서고 속속 실형이 선고되는 등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며 충격을 안겼다.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KTX서대전역 운행횟수 축소는 연초 이슈임에도 공동 1위에 올랐다. 호남고속철도 운행횟수 축소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대전강타(3위)와 서구의회 파행(3위)도 상위권에 올랐다. 메르스는 시민의 불안을 나타낸 것이라면 서구의회 파행은 시민의 분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광역철도(5위)는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갑천친수구역 개발(5위), 사이언스콤플렉스건설(8위)는 대전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논란과 관심이 큰 사업이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7위)는 대전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부결시켜 일단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시행(9위)은 원도심 활성화와 교통체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 시도였다는 긍정적인 평과 함께 관심을 끌었다. 2015년 이슈 중 긍정적 이슈는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시행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논란이나 문제가 되었던 이슈가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2016년은 좋은 뉴스가 좀 더 10대 뉴스에 뽑히길 기대한다.

2015. 12. 2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