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시는 두 분 시당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인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총선이 4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총선의 결과가 왜곡된 민심으로 반영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중앙정치도 국민의 삶을 아우르지 못하지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파행으로 대변되는 지방정치 또한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 시당위원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 서구의회 파행 원인과 진행과정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두 분 시당위원장님은 서구의회 파행 초기에 “서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서구의회 문제는 서구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구의회는 서구의원들의 정치적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서구의회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 분 시당위원장님의 개입을 요구받았을 당시가 적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 시당위원장님은 “서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서구의회 일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위원장님이 파행하는 서구의회에 대한 불개입 발언으로 인해 서구의회 파행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른 측면에서 두 분 시당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애초 왜 제대로 된 서구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했다면 지금처럼 서구의회가 ‘동네북’이 되었을까요?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정치구조 속에서 왜 정당이 공천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2월 21일에 열린 2015년 서구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방청했습니다. 그 동안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파행했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되어 산회를 선언하는 순간까지 주민의 눈과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동 산회되면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예산, 기초생활보장예산 등 취약계층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내팽개치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파행하는 서구의회의 현실이 이런데, 서구의회를 존중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초의회를 존중하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구의회가 과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틀 뒤면 성탄절입니다. 파행하는 서구의회가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파행을 접고 마무리 못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분 시당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합니다. 7대 의회가 들어선 이후 약 5개 월 여에 걸친 서구의회 파행으로 지친 서구 주민들에게 성탄절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시당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015년 12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