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난 24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3월 중순 언론에서 신규직원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대전시가 감사에 나선 결과 관련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감사로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다.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공사 사장이 특정 응시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지시한 후 직원 7명과 민간면접위원까지 동원되어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그나마 공정할 거라 생각한 공기업 채용과정에서 까지 비리가 있다는 사실에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다시 한 번 절망했을 것이다. 대전시는 감사 후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밝히는 내부제보자 역할을 한 간부를 해임부터 시키는 건 순리에 맞지 않는다. 대전시가 밝힌대로 해당 간부도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임부터 시키다보니 비리에 대한 감사가 아닌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이후 인사관리 규정을 정비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인사관리 규정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임에도 사장의 말 한마디에 7명의 직원과 민간위원까지 합세해 점수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급자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대로 무시되었다. 단순히 규정 미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심각한 사건이다. 대전광역시는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과 후속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부당하게 떨어진 응시자 뿐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에게 충격을 주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린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