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20대 총선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에게 지역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횟수 증편과 적정 운행횟수, 서대전-논산 구간의 직선화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14년 12월 정책 결정한 노면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대한 동의여부, 트램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 이후 대전시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유선으로 최소 2회 이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정구국(이상 동구), 이영규, 박병석, 박홍규(이상 서구갑), 진동규(이상 유성구갑), 이상민, 김학일, 이경자(이상 유성구을), 정용기, 손종표(이상 대덕구) 후보는 질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전체 29명의 출마자 중 10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지 않은 반면, 중구와 서구을 출마자 전원은 질의서를 회신했다. 둘째,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관련한 질의결과이다. 응답한 후보자 중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히며 KTX의 운행횟수 증편보다 ITX 새마을의 운행횟수 증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응답한 후보자들은 모두 필요성에 동의했다. 서대전-논산 구간의 호남선 선로 직선화와 관련하여 주무늬, 강영삼 후보는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관련하여 20회 이상은 선병렬, 이동규, 조승래 후보가, 30회 이상은 강래구, 이은권, 송행수, 송미림, 이재선, 박범계, 박영순 후보가, 40회 이상은 김창수 후보가,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50회 이상의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부 내용은 ‘첨부 1 호남선 KTX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셋째,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한 질의결과이다. 트램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파적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한 이재선, 김신호 후보의 경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응답한 후보자인 강래구, 송행수,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후보는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의 응답한 후보자 중 선병렬, 이동규, 김창수 후보는 찬성입장을,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이상 정의당), 주무늬(이상 민중연합당)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고, 이은권 후보의 경우 방식을 떠나 조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트램 관련 각종 법률의 제·개정시 협력 의지에 대해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찬성했고, 이재선 후보는 반대를, 이은권 후보는 방식이 결정되면 법안발의시 대표 또는 공동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후보 중 선병렬, 이동규, 김창수 후보는 찬성했고,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반대했다.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이상 정의당), 주무늬(이상 민중연합당)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다. 아울러 대전시와 협력관계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 응답한 후보 중 이은권 후보만 ‘시민의 이익 전제’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동의하였다.<세부 내용은 ‘첨부 2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이번 정책질의 결과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서대전-논산구간의 선로 직선화사업은 지역의 문제임에도 중구와 서구을에 출마한 후보들만 전원 응답했고, 나머지 지역의 새누리당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무응답하여 선거가 끝난 후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응답한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여전히 정파적 입장을 갖고 반대하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 또 다시 지역사회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정책선거를 지향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인 호남선 KTX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무응답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후보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질의결과를 회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2016년 04월 0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