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까지 기만하고 진행한 서구의회공무국외연수, 박양주 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의원 자격이 없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박양주 의장과 이광복 부의장, 김경석 운영위원장, 김창관 경제복지위원장,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 조성호, 전명자 의원 등 7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스위스 연수를 오늘 출발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연수를 심의했던 위원들을 기만하고 강행하는 것으로,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자질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수를 심의하기 위해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4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열렸다. 첫 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다수의 외유성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수에 대한 지적과 연수에 일부 의원들이 재차 참석하고 일부 의원들에 편중된 연수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다음 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동료 의원들과의 의견조정에 대해 질의했는데, 박양주 의장이 ‘충분히 통화했다’고 응답했다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박양주 의장이 두 번째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통화했다’고 한 발언을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다른 의원들은 공지 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구의회는 지난 2014년 원 구성파행, 2015년 평생학습 조례 제정 관련 파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키는 서구의회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도 하루 만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수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심의했다는 것은 자칫 ‘부실심의’라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진행되는 과정 자체에 심의위원회를 기만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이 조속히 귀국하여 50만 서구 주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중 연수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최소 30일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주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2016년 4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