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트램 시범노선 발표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하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수송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가 오늘 트램 시범노선을 발표했다. 발표한 트램 시범노선은 두 노선으로 대덕구 동부네거리에서 동부여성가족원을 잇는 노선과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는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수요가 많은 곳에 시범노선을 건설, 운영하여 시민들의 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민선 6기 들어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범노선 발표로 인해 트램 추진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트램 시범노선 추진에 대한 우려도 있다. 먼저 대전시가 기존 2호선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시범노선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850억원이 넘는 시비를 2017년부터 투입해야 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대전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의 수송분담율이 여전히 20% 수준에 불과한 것도 우려된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했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교통수송분담율에서 나눠먹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낮은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트램을 도입 하면 오히려 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추가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운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상 트램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트램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대전시가 트램 도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즉시 추진하지 않는다면, 트램 건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