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부재, 자리싸움, 야합, 지방의회 바닥을 보이다 -
지난 11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7대 하반기 원구성이 일단락되었다. 아직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이 남아있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친 만큼 큰 틀은 마무리 지었다고 볼 수 있다. 3일 만에 원구성은 마무리 되었지만 그동안 보인 모습은 지방의회 구태를 되풀이한 꼴이었다.
원구성 때마다 나오는 잡음은 결국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서 시작했다. 이번에도 본질은 같았지만 흘러가는 양상은 그동안과 사뭇 달랐다. 그동안은 다수당이 소수당에 최소한의 자리를 배정하려다 보니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의석의 2/3를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끼리 야합과 자리싸움을 하다 결국 사단이 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 그 동안 새누리당과 자민련이 다수당이었을 때 본인들이 반대했던 야합과 자리싸움, 소통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회를 바라보는 153만 대전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고스란히 재현한 것이다.
이번 원구성은 소통부재로 인한 자리싸움에서 시작되어 야합으로 끝났다. 원구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동안 자리 나눠먹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다보니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끼로 야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자리를 차지한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면 이번 야합에 대해 시민들이 잊어버릴꺼라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시민들은 일부 의원들이 목매는 위원장 자리를 시민들은 대단한 감투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자리 차지하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인 모습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의원들은 여전히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되었다.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번 대전시의회 원구성의 사단을 일으킨 의원들은 본인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153만 대전시민 앞에 사죄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