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라. 권선택 시장은 인사청문간담회 개선방안 마련 논의를 시작하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공석인 사장을 채용하기 위한 임원인선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지난 3일, 공모에 응모한 6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그 중 4명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2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인사청문간담회 개최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권선택 시장은 지난 5월 24일에 있었던 기자브리핑에서 법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여 논란이 계속되었다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부각되어 혼란스런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여부가 권선택 시장이 약속하고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권선택 시장은 후보시절에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고, ‘관피아 비리 네트워크 형성의 방지’를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목적으로 밝혔다. 또한 상위법의 미비로 인한 제도적 한계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조례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대전시의회가 훈령을 제정하여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권선택 시장도 약속할 때부터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선방안 하나 제시하지 못한 채 지속여부 자체를 논란꺼리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대전시정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인사청문간담회가 권선택 시장의 후보시절 약속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미 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를 통해 대전시 산하 4곳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장치로는 한계를 드러냈지만,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있는 제도의 도입이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인사청문간담회의 폐지여부를 논하기 전에 상위법 미비로 인한 검증의 한계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대된 것은 대전시의회의 책임이 크다.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인사청문간담회를 운영하는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도에 넘는 대전시장 눈치보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본다. 그 동안 5회 진행하는 동안 드러났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모두 인사청문간담회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08월 0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