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기업사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간담회 지속결정을 환영한다. 인사청문간담회의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 권선택 대전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이 된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5번의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많았고, 이로 인해 폐지될 것을 예상했던 인사청문간담회를 지속하기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직까지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목적인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검증’과 ‘관피아 비리 네트워크 형성의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 동안 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인사청문간담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논란이었고, 결국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권선택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하고 제도화해서 대전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인사청문간담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상위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치러진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지역 차원의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 08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