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간담회가 되기 위해 추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도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9월 9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민선6기 들어 5번 개최된 인사청문간담회가 법적 준비의 미비로 인한 계속된 논란과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는 인사청문간담회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를 앞두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을 기회로 대전시의회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책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의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전임 사장을 추천했다. 과연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심사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 임원추천위원이었던 인사 중 4명이 2016년에도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전년도 임원추천위원 7인 중 4인이 연임한 가운데 이번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공모 과정에 응모한 인사 중 2인이 2015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한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권선택 시장의 측근이 개입했다고 한다. 만약 시장의 측근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활동에 개입했다면 이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따라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채점표를 공개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사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대전시의회가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사청문간담회는 논란만 키웠고, 취임 후 발생한 인사비리는 부실한 검증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대전시의회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사과조차 없었고, 인사청문간담회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대전시의회가 이번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앞서 제기한 문제 중 일부는 인사청문간담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아니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 적합한 인사검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제기한 문제들을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이번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대전시 산하의 공단과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점검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6년 8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